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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 가능성 커…유엔 결의 위반 논란 거세질 듯

입력 2019-05-10 07:27 수정 2019-05-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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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탄도 미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쏜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 4일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군의 표현이 달라진 것은 비행거리가 약 70km에서 200km 사이였던 5일 전과 달리, 이번에 추정 비행거리가 각각 420여 km, 270여 km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인지는 분석 중에 있습니다.

만일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순항미사일은 수평으로 날아가는 반면,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목표물을 향합니다.

따라서 순항미사일보다 공격범위도 넓고, 방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 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2006년과 2009년 결의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다만,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제재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끝나야 제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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