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뇌물과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13년 첫 의혹이 제기된 이후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요. 김 전 차관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말을 남긴채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조사가 진행중이고요. 검찰은 새롭게 포착된 각종 뇌물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수사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13년 3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동영상 파문으로 6일 만에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 앞서 2차례 검경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은 당시 입원 중이던 병원을 찾아가 조사를 했고 검찰은 비공개로 소환했었는데, 그리고 오늘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됐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 (별장 동영상 속 남성 본인 맞습니까?) … (윤중천 씨랑은 어떤 관계십니까?) … (윤중천 씨가 금품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주장하는 여성들은 정말 모르는 거 맞습니까?) … (윤중천 씨가 금품 줬다는데 인정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검찰은 김 전 차관 소환에 앞서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했는데요. 과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새롭게 포착한 혐의에 대해서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목동 재개발 사건입니다. 서울 목동 일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윤중천 씨. 2007년 초 김 전 차관이 "인허가 문제를 도와주겠다. 사업이 잘 해결이 되면 집 1채를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업이 무산돼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뇌물수수는 금품을 요구만 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대가성이 명확하고 집을 건넬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림 선물입니다. 윤씨가 2008년 초 김 전 차관에게 그림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를 했는데요. 유명한 서양화가 박모 씨의 작품입니다. 과거 윤씨의 원주 별장에 드나든 인물로 지목된 박씨는 윤중천 씨에게 그림 여러 점을 선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지금 있죠. (그림이) 걸려 있어요. 내가 (윤중천 씨에게) 준 것만 해도 4~5개쯤 될 거야. 그때만 해도 내가 가서 걸어 줬으니까.]
그러니까 박씨가 선물한 그림들이 별장에 걸려 있었는데 바로 이 그림을 본 김 전 차관이 "사무실에 걸면 좋겠다"며 달라고 해서 윤씨가 줬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그림의 구체적인 숫자와 또 어떤 작품인지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감정가가 1000만원 이상으로 될 것으로 보고 뇌물액수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관계 폭로·보증금 반환 무마 의혹입니다. 2008년 2월 윤중천 씨는 여성 이모 씨에게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준 1억 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자 이씨를 횡령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러자 이씨, "김 전 차관의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고 그러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200만 원을 주며 "보증금 1억 원은 포기하라"고 종용했다라고 윤씨가 수사단에 나와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사실이라면 윤중천은 "모른다 성관계는 없었다"라던 김 전 차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검찰은 오늘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입니다. 회사 서버와 노트북 등을 공장 마룻바닥 밑에 숨기고 훼손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 안모 씨 구속이 됐습니다. 안씨는 혼자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으로 향하고 있죠. 삼성전자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고 내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검찰은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내일 사업지원TF 임원이 구속이 된다면 검찰의 칼끝은 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사장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결국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각종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꼽혀 온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45%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삼성 지주회사 얘기가 나옵니다. 지주회사로 가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가장 득 보는 사람이 누구지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2016년 12월 6일) :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선/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2월 6일) : 바로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성 지주회사의 지분을 약 30% 정도를 거저, 그냥 거저 갖게 만들기 위한 지금 로드맵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끝으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연일 관련한 입장을 내놓고 있죠. 문무일 검찰총장의 반발에 대해선 우려를 경청해야 한다고 공감을 표하거나 또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법안에 담겨있다라는 등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죠.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법안 논의는 국회가 할 테니 조국 수석은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 조국 수석은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그저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서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조국 수석은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의 논의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얼른 국회부터 얼른 정상화되고, 관련 논의가 하루 속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 해보겠습니다. < 김학의 첫 공개 소환…'별장 동영상' 의혹 이후 6년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