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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위반' 병원 27곳·환자 49명 적발

입력 2019-05-08 11:48

식약처, 병·의원 52곳 점검…진료기록 없이 투약·처방전 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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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병·의원 52곳 점검…진료기록 없이 투약·처방전 위조 등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위반' 병원 27곳·환자 49명 적발

진료기록이나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27곳과 환자 49명이 정부 합동감시에서 적발돼 수사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중 불법이 의심되는 곳에 대해 실시한 기획합동감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기획 감시는 전국 병·의원 3만 6천여 곳 중에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으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해 진행됐다.

감시 결과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은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10곳은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이들은 처방전이나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마약류 취급내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외에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정황이 포착된 환자 49명도 적발돼 검·경 수사가 의뢰됐다. 환자들은 같은 날 여러 병원을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거나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받고, 처방전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 감시를 집중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부터 운영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는 의료용 마약의 투약 및 조제정보, 제품정보, 인적정보 등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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