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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강력 반발

입력 2019-04-30 17:48 수정 2019-04-30 17:5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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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대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일주일간의 국회 대치 상태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어젯밤(29일)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를 각각 열고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습니다. 한국당은 회의 내내 강하게 반발했지요. 다행히 지난주 같은 몸싸움은 없었지만 국회 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충돌과 설전도 빚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올 연말까지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늘 추가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가 12표로 의사일정 제1항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이상인 1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야 4당이 어젯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를 동시에 열어서 투표에 불참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만장일치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보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정말 웃지 못 할 일들, 듣도 보도 못 한 일들이 지난 일주일 국회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전체 진행 상황은 시간이 허락한다면 뒤에서 다시 정리해보고요. 일단 어제 상황부터 한 번 보시죠.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인 본관 445호실과 220호실. 한국당 의원들이 조를 짜 돌아가면서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중간 중간 구호도 외치고 또 앉아서 휴대폰도 들여다보고요. 그 와중에 사진을 찍은 국회 직원들에게 "사찰 아니냐" 이렇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리 와 봐, 이리 와 봐. 이리 와 보라고. 왜 사찰을 하고 그래. 국회 사무처 직원이 중립을 지켜야지. 담당 과장하고 국장 좀 오라고 그래. 바로 오라고 그래. 사진 찍는 거 다 봤어.]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이 점거 중인 사개특위 회의장 앞을 잠깐 찾았습니다. 한국당 의원들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항의를 하는 듯하다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나서 대화로 풀어달라"고 당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장우/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니. 고발하시고 또 와서 위로하시는 건 뭐예요. (위로는 아니고…)]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하수 중에 하수야. 정말 이게 어디가 잘하고 잘 못되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진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국민들한테 내가 봤을 땐 최악이야.]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런 상황에서 원내대표들이 대화를 해야 되지.]

잠시 잠잠해졌던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돈 건 민주당의 바른미래당 제안 수용 결정 직후부터였습니다. 기존 여야 4당의 공수처 설치법 합의안과 함께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여기에 반발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오늘도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민주당이 고심 끝에 바른미래당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열어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모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 앞도 다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된 회의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들과 회의장을 막아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아파 죽겠다고. 안 하면 되지.]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렇게 막아설 일은 아니지. 다친다니까. (우리 아파 죽겠다.) 말로 그냥 이렇게 마음껏 하시고. 이렇게 막아서는 건 괜히 또 안 좋잖아.]

회의 시간인 밤 10시. 정개특위, 사개특위 여야 4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으로 갔지만 한국당은 꿈쩍도 안했습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어제) : 간사가 가서 얘기해 봐.]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의원님들, 길 좀 비켜주세요. 저희 회의해야 됩니다. 다시 고지하지 않아도 국회법 위반인 거 아시죠. 자리 비켜주세요.]

여야 4당은 몸싸움 대신 회의장 변경을 택했습니다. 정개특위는 정무위원회 회의장인 604호로, 사개특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장인 506호에서 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소식 접한 한국당 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정무위원회(회의장)를 난입을 해서 점거를 하고 이제서야 10시 50분에 정개특위를 연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이러한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규탄합시다. 동지 여러분 정무위 회의실로 갑시다.]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나란히 열렸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장 안에서도 구호를 외쳤습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법에 의거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각 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들.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습니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이게 불법이지.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법 회의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표창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법 절차를 지켜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추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제한하고 표결에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 위원장석으로 몰려 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처음 한 명이었던 것이 계속 늘어나 위원장석을 결국 빙 둘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이상민 위원장의 시점으로 한 번 잡아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소란이 뭐예요. 지금 발언을 방해했어요? 해주세요. 왜 못해줘요. 해주세요. 아니 해주라니까요!]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의견 표명을 할 시간을 주고 표결을 하세요. 위원장님…]

결과적으로 사개특위는 어젯밤 11시 54분에, 정개특위는 오늘 오전 12시 30분에 각각 여야 4당의 참여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장 안팎에서 많은 웃지 못할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상황은 들어가서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통과…한국당 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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