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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궤도 오른 '패스트트랙'…첫 관문은 오신환·권은희 손에

입력 2019-04-23 20:27 수정 2019-04-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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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최대 관심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미래당 그리고 의총이 끝난 뒤에는 두 의원에게 특히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인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들어보죠.

허진 기자가 지금 취재 중에 있습니다. 허진 기자, 바른미래당을 취재 중인데 일단 추인은 다 됐는데 아직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의 향배가 결정적인 상황이다. 무슨 말인지 설명을 좀 부탁하죠.

[기자]

네, 지금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정원은 각각 18명입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5분 3 이상의 찬성, 그러니까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위원 11명인데 모두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법개혁특위입니다.

전체 18명 중에서 민주당 8명과 민주평화당 1명, 그러니까 9명의 찬성은 확보된 상태입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 2명인데요.

두 사람 중 1명이라도 이탈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앵커]

결국 두 사람 손에 패스트트랙의 운명이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의 입장은 혹시 나와있습니까?

[기자]

일단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두 사람은 공수처 설립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신환 의원은 오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으로 찬성이 됐으면 모를까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바른정당 출신 의원이 전했습니다.

권은희 의원도 사법개혁특위 회의가 열려봐야 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의원들이 모여서 합의안에 동의를 해 놨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기자]

그래서 바른정당 일각에서는 김관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의원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 의원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김 원내대표가 오 의원을 사법개혁특위에서 빼고 다른 의원을 교체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사안이 워낙 예민해서 두 사람 모두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앵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도 곧바로 법안이 통과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년 총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자]

국회법에 따르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해당 상임위에서는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국회 본회의에서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야가 시간을 모두 소비하게 되면 선거제 개편은 내년 3월 중순에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을 내년 총선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에 적용이 되려면 논의가 그만큼 빨라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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