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수입 금지조치와 관련, 한국 등 8개국에 대한 한시적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22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초 만료되는 제재 유예조치(SRE·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s)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화'(0) 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며 이란의 주 수입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세계의 3대 최대 에너지 생산국은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과 함께 국제 석유 시장이 적절한 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모든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서 사라져도 국제적 공급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의 동맹국들은 대(對)이란 최대 경제압박 전략을 유지 및 확대하는데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그 파트너, 동맹국, 중동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란 정권의 행위를 종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이란 핵 합의' 탈퇴에 따라 자국의 대(對) 이란제재를 복원하면서 한국을 포함,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180일간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대신 미국은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지속해서 감축하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감축량을 토대로 6개월마다 제재 예외 인정 기간을 갱신하도록 했다.
이들 8개국 가운데 그리스와 이탈리아, 대만 등 3개국은 이미 이란산 원유수입을 '제로'(0)로 줄인 상태이다.
한시적 예외가 만료되는 시한은 5월2일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예외적 허용 조치 연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제재 예외조치의 연장이 되지 않음에 따라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외국 테러조직(FTO) 지정으로 지정한데 이은 대이란 최대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이 외국 정부 소속 기관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산 원유수입과 관련한 제재 예외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