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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가족 "2주 전 입원 실패"…사회적 관리망 '사각'

입력 2019-04-19 07:18 수정 2019-04-19 08:43

진주 방화·살인 얼굴·이름 신상 공개
정신병원 입원 시키려 했지만…'동의 제도'에 발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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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살인 얼굴·이름 신상 공개
정신병원 입원 시키려 했지만…'동의 제도'에 발 묶여


[앵커]

12살 초등학생과 시각 장애를 지닌 고3 여학생, 그리고 70대와 60대 50대 주민이 이른 새벽 화재를 피해 아파트를 빠져 나오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다른 주민 15명도 다쳤습니다. 살아남은 유족과 주민들은 외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 안인득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성을 가족들도 더이상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환자 동의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역사회 관계기관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석찬 기자가 첫 소식 전합니다.

[기자]

범인의 친형 안모 씨는 동생이 저지른 죄에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범인 안인득 친형 :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스럽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칩니다.

안 씨는 지난달 동생이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이 심해져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봤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지난 5일) : 환자의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저희 절차가 그래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범인 안인득 친형 :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렸다는 것, 답을 안 줬다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사이 2주가 지났고 동생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참극은 무심함이 부른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 기록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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