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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국회-법원 '검은 거래' 수면위로…"서영교 거취 결정할 것"

입력 2019-01-17 18:32 수정 2019-01-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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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재판청탁의 실체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회 파견판사를 통해 지인의 재판을 청탁하고, 임종헌 전 차장은 직접 여러곳에 전화를 걸어 들어준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내일(18일) 서 의원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죠. 물론 조금 전 최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 날 수도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한 소식들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서영교, 유동수, 홍일표, 노철래, 이군현, 전병헌,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입니다. 법원과 국회의원의 소위 '검은 거래'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홍일표, 유동수 의원은 임 전 차장 첫 기소 때 이미 드러났죠. 법원은 홍일표 의원이 검찰수사를 받고 있을 때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는 선고 전략을 세워줍니다. 유동수 의원은 1심서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자 2심 전략을 짜줍니다.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은 재판에 넘겨지자 양형을 검토해 설명해줬다고 합니다.

서영교 의원의 청탁과정은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국회 파견 판사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임 전 차장은 해당 법원장에게 전합니다. 법원장은 재판장에게 서 의원의 청탁을 전하며 "이런 건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죠. 즉 스스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에 이어 민주당 원내지도부 No.2인 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 의원은 오늘 당 회의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만난 기억이 없다. 만났더라도 억울한 사연을 전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내뱉은 말에 부끄럼이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년 7월 6일) :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라고도 합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2월 6일) : '가운데 중, 물결 랑'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 없이도 사는 동네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고 후원금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고 중징계를 받게 되자 탈당했다가 은근슬쩍 복당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해명도 믿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기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거짓말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말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자꾸 거짓말 하시면 정말 더 심각하게 확대된다…]

그런데 서영교 의원과 임종헌 전 차장이 직접 만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서 의원 지역구의 한 식당에 이렇게 서 의원과 임 전 차장 사인이 걸려있는데요. 저희 복국장처럼 셀럽이 식당을 찾아오면 보통 "맛있습니다", "대박나세요" 등등 메시지를 남기잖아요. 그런데 임 전 차장, 서영교 의원님 하트는 왜… 게다가 지역구 의원이야 그렇다쳐도 사실 판사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그냥 임 전 차장도 함께 사인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7월인데요. 서 의원이 지인의 재판을 청탁한 지 2달 뒤였습니다.

청탁을 한 사람만큼이나 이를 받아준 법원도 비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회의원과 법원의 연결 다리가 된 것은 국회에 파견 나온 판사입니다. 전문관, 전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2~3년간 근무한 뒤 법원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소위 엘리트 법관들의 승진코스로 통합니다. 이들이 국회에 나와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서기호/변호사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주로 평상시에는 국회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보좌관들을 만나고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하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국정 감사 때 어떤 걸 질문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염탐해서 빼내고 거의 스파이 노릇을 하는 것이고요. 마치 국회 법사위원들이 파견 판사를 자기 부하 다루듯 생각합니다.]

심지어 법사위원 보좌진들도 파견 판사들을 부하 다루듯 한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한국당은 서영교 의원 사건을 손혜원 의원과 함께 스캔들, 게이트라고 이름붙이며 공세를 펼치고 있죠. 앞에서는 적폐청산, 촛불혁명을 운운하며 뒤에서는 재판거래, 청탁을 일삼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용기/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서영교 의원에서 딴 '교'자는 이 정권이 얼마나 교만한지, 사법부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재판결과를 본인들이 의도하는 대로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그들의 목적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은 19·20대 국회의원 99명이 KT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은 확인하지 못해 처벌은 피하게 됐는데요. 대신 비자금 4억여 원을 후원금으로 낸 KT 황창규 회장 등 7명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황 회장은 KT 통신구 화재 사고와 관련해 어제 국회에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의원들은 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황 회장의 태도가 적절치 않다며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웅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방위/어제) : 황창규 회장님은 답변할 때 성의 있게, 책임 있게 답변하세요. 질의하는 도중에 오해가 있느니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황창규/KT 회장 (국회 과방위/어제) :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실한 답변 태도를 지적 받았는데, 황 회장은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기업인과의 대화에도 참석했죠. 이때는 가장 먼저 질문자로 나서서 문 대통령에게 여러 민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지난 15일) : 건의나 질문해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창규 회장 하시죠.]

[황창규/KT 회장 (지난 15일) :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중략)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풀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제가… (2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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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국회-법원의 은밀한 '공생'…민주당, 서영교 거취 내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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