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의 뉴스룸 키워드는 < 대법원장 > 입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을 책임지는 사법부의 최고 정점.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공무원이라 할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의 대법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권한이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법원에서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일부를 직접 지명하고, 각급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법부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권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장과 비교해 봐도 우리 대법원장의 권한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독재라는 어두운 기억 탓에 '사법부 독립'을 더 강조하면서 외부 간섭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사법부 내에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거의 없다는 내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주어진 권한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에 사법부의 정점은 한순간에 사법농단의 정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 대법원장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