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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압박-레이더 공세…외교 숙제 안기는 미·일, 셈법은

입력 2018-12-29 20:50 수정 2019-01-04 22:23

연말 무거운 '숙제' 떠안은 미·일 주요국 외교
비건 대표, 북핵·방위비 연결 지어 압박
일, 의도적으로 '레이더 문제' 쟁점화 시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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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무거운 '숙제' 떠안은 미·일 주요국 외교
비건 대표, 북핵·방위비 연결 지어 압박
일, 의도적으로 '레이더 문제' 쟁점화 시도? 왜

[앵커]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우선 스티븐 비건 대표의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로서는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기자]

우선 분담금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비핵화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비건 대표가 '분담금 문제'를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분담금 문제'를 경제 이슈만이 아니라, 북핵 문제와 직접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분담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의 의견을 잘 들어줄 수 없다. 일종의 이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앵커]

실제로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비건 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북·미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한 대북제재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가장 큰 외교적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북핵 협상을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이번 발언이 실질적이라기보다는, 분담금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해석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미 공조를 통해 북·미, 또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우리로서는, 어쨌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본의 레이더 영상 문제도 짚어보죠. 우리 군의 공식 설명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 레이더 갈등을 키우고 있죠.

[기자]

일본은 레이더 문제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가 운영하는 트위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이달 초 급하게 만든 계정인데, 보시면 그동안 올린 트윗이 딱 2개입니다. 그런데 둘 다 초계기 레이더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만 보면 외교적으로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앵커]

일본이 공개한 동영상 내용도 계속 논란인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여러 곳 있다고요.

[기자]

동영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스스로를 '해군'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군이 없고 공식적으로 '해상자위대'인데, 스스로 '해군'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또 일본은 해수면 150m 아래로 내려가지 말라는 국제민간항공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데, 스스로 해군이라고 하면서 민간 규정을 들어,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셈입니다.

영상 길이도 전체가 아니라, 편집해서 1/3 정도만 공개했죠. 이것만 보면, "초계기가 우리 함정의 레이더에 추적당했다"는 부분만 강조돼 일본 국민들에게 군사적인 위협감만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또 우리 국방부가 주파수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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