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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무슨 일?…'총괄' 김영희 변호사

입력 2018-12-19 21:08 수정 2018-12-19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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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오늘(19일) 기자회견을 한 김영희 변호사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단장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6개 팀별로 활동을 하는데 오늘 나와주신 그리고 기자회견을 직접한 김영희 변호사는 총괄팀장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당초 내일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서 조사단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었는데 기자회견 이후에 상황에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떤 얘기인지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김영희/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검찰이 조사활동을 하는 데 좀 뭐랄까요. 불편했던 점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김영희/변호사 : 사실 지금 검찰 과거사조사는 사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를 돌아보고 적폐를 청산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조사대상인 검사들 중에 일부가 오히려 조사기관인 저희 조사단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끼는 단원들이 많아서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 검사 저항 있다는데…구체적으로 뭔가?



[김영희/변호사 : 예를 들어서 조사단한테, 팀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굉장히 압박성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형무형의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당했다고 느끼는 단원들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문제를 느낀 단원들이 조사단을 그만두겠다. 활동을. 저희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그만하겠다라고 한 것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이 초기단계부터였습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있었던 일입니까?

[김영희/변호사 : 아무래도 당시 수사검사들은 특히 현직에 계신 분들은 초기보다는 중반 이후에 좀 주로 그렇게 조사를 하는데 최근, 그동안 문자가 쌓여오다가 그것이 드러난 것이 최근의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조사 대상자가 조사 과정에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은 외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반론도 있기는 있는데. 글쎄요, 외압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법하기는 합니다.
 
  • 조사대상자 "외압 아니다" 주장하는데?



[김영희/변호사 : 그런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당 팀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단순히 그런 발언뿐만 아니라 전달되지 않은 더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당 팀의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그리고 보고서 아직 작성이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사에 차질이 왔고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단순히 그냥 고소를 하겠다는 말 때문에 그만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어느 팀입니까?

[김영희/변호사 : 제가 그것은 해당 팀을 특정하면 사건이 특정이 되고 또 관련해서 또 잡음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정도는 죄송한데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대상이 되는 사건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김영희/변호사 : 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이고 반드시 다 규명이 돼야되고 검찰이 과거에 공권력을 얼마나 남용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또 죄가 있는 사람을 봐주기 했는지가 다 드러나야 되는데 그중의 한 사건을 이렇게. 오죽 했으면 조사단이 중간에 못 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됐나. 심각하게 검찰과 법무부가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루어 짐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김영희/변호사 : 제가 또 해당 팀도 아니고 해서 조심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셨나요?

[김영희/변호사 : 이 정도는 예상을 못 했고요. 다만 이것이 수사가 아니고 저희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도 이것은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는 감찰이다. 총장이 감찰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찰에 준하는 정도로 조사를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총장이 당시에 검찰 내부방에 우리 조사에 협조하라고 그런 얘기도 올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협조에 응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들었습니다. 이것이 강제성이 없는데 총장부터가 협조해 달라는 말 정도로 과연 검사들이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밝힐 것인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한계는 처음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셨잖아요. 특별히 어떤 사건들 때문에 기한 연장을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 진상조사단 기간 연장 요청했는데


[김영희/변호사 : 우선 위원회가 조사기한을 12월 말까지로 결정한 날이 12월 5일 정도인데. 그 뒤에 비로소 기록을 넘겨받고 또 본 조사 결정이 난 사건들이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또 몰래변론같이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국민적 관심사도 높은데 그런 사건들은 너무. 한 달이면 한 달밖에 시간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고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떨어진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서 조사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을 내일 만나기로 하셨다 그것이 취소됐잖아요.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떤 상황 때문입니까?
 
  • 회견 후 취소된 '총장 면담'…이유 뭔지 들었나



[김영희/변호사 : 사실 어제 저희 조사단원들한테 내일 총장이 2시쯤 동부지검에 2시에 방문할 예정이니 참석 바란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갑자기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오후에 내일 방문이 어쨌든 추후 하겠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물론 2가지를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기한연장이라든지 또 관련 검사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것을 의논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점이 좀 서운하냐면 일단 우리를 만나서 기자회견에서 미처하지못한 얘기가 뭐냐. 애로사항이 뭐냐. 정말 우리는 검찰은 거듭나야 하고 모든 과오를 알아야 되는데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의 검찰이 과거사조사에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하니 다 얘기를 하겠다, 해라. 만나줘야 되는데 당장 만남을 연기를 해서 불편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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