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전 대법관 영장기각…또 '방탄법원' 논란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보다 아래인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는데 상급자인 이들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 일자리 예산 지키고 'TK 예산 증액' 협조
JTBC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일자리와 남북 협력 예산을 최대한 지키면서 한국당이 요구하는 대구·경북의 SOC 예산을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당은 또 서울 등에서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을 낮춰주기로 합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조명균 "연내 답방 쪽으로 북과 협의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가급적 연내에 답방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강경책을 주도해온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의 성과가 있다면 대북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사찰 혐의' 이재수 전 사령관 숨진 채 발견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오늘(7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5. 내일 더 춥다…서울 최저 영하 12도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1도, 설악산은 영하 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밤부터 서해안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를 기록하는 등 추위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6. 초등학교 입학 전 '무상의료'…저출산 대책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무상으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저출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남성의 출산휴가도 열흘로 늘리고 다자녀 혜택을 둘째부터 주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