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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전서열 3위' 겨눈 초유의 테러…극단 치닫는 '사법 불신'

입력 2018-11-2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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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은 대통령, 또 국회의장과 함께 삼부 요인이죠. 오늘(27일) 국가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에 대해서 초유의 화염병 테러가 발생한 것인데 법조팀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판사에 대한 위협 행위가 처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2012년 개봉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입니다.

2007년 벌어졌던 이른바 석궁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했는데요.

학교 측의 비리로 재임용에 탈락했다고 주장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부장판사 자택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고의로 석궁을 쐈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긴 하지만 어찌 됐건 당시 부장판사가 복부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던 사건입니다.

이외에도 판사에 대한 위협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앵커]

이건 집에다 달걀을 던지는.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이 지난 2012년 1월 현직 판사의 자택에 계란을 던졌던 모습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요.

이 벌금형 판결이 너무 약했다, 이런 불만을 품은 보수단체 회원들이 판사의 집까지 찾아가서 계란을 던졌던 겁니다.

이밖에 지난 2010년 1월에는 PD수첩 판결에서 무죄가 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어버이연합 등 역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아무튼 삼부요인으로 불리는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이거 테러라고까지 불러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굉장히 준비도 잘 돼 있었고 또 그 페트병이 3개나 더 있었다고 하니까 좀 심각성이 다를 것 같습니다?

[기자]

말씀하신 대로 대법원장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은 국가 의전서열 3위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차량번호도 1003번이죠.

저게 바로 국가의전서열 3위라는 뜻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그만큼 오늘 테러가 국가요직자에 대한 굉장히 중대한 위협이었던 셈이죠.

[앵커]

글쎄요. 오늘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 개인 재판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걸 좀 따져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사법부의 어떤 권위? 이것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권위가 그만큼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건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당연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

한 배경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실제로 시위에 뛰어든 상황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진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관할하는 서초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봤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좀 집계하기는 어렵다.

1인 시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기는 어렵지만 사법농단 사태 뒤에 대법원 앞에서 집회와 시위가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일단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집회시위가 많아졌고 특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일반인들의 집회도 많아졌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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