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저희가 속보로 다뤘죠.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놓고 여야가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사실상 박원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박 시장은 야당을 향해서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정상화 관련 이후의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국회 정말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과연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어제 저도 정말 방송 준비 긴박했습니다. 오전 11시 첫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오후 3시 두번째 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부회의 제작 시간표랑 한번 비교를 잠깐 해보면 오전 취재를 하고 국장께 보고를 하고 기사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 대략 10시 반에서 11시쯤입니다. 그런데 11시 회의 결과를 모르니 기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11시 회의가 결렬되고 오후 3시 회의로 공이 넘어가면서 제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촉과 다년간의 취재 경험, 또 국회 소식통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등을 바탕으로 찍었습니다. 아, 정상화하겠구나. 그래서 국회 정상화를 가정하고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맞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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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승/야당반장 (JTBC '정치부회의' / 어제) :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조금 전 국회 정상화에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어제 고반장이 아주 조심스럽게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또 맞췄습니다
'고로또'
까먹었습니다
좀…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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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은 아니고 그만큼 어제 하루가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합의의 핵심, 바로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였습니다.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어제 하루 아주 신경전을 벌이다 합의를 이룬 것인데요. 일단 서로 '우리가 더 양보했다' 기싸움이 치열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아무래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는 연말 국회에 많은 내용을 자기네들 주장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뭐 좀 노력이 너무…제가 너무 많이 양보했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정기국회가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특히 예산안은 헌법에 정해진 법정기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여당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한 발씩 양보를 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국회가 정상화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양보를 했던 간에 어쨌든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서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국회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각 상임위, 그동안 밀렸던 법안 심사, 예산안 심사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어제 여야 합의안의 핵심, 바로 이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였는데, 국정조사의 범위 그리고 시기 등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합의안 발표에서도 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국정조사) 대상 범위가 2015년 이후라고 했잖아요.)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강원랜드 채용비리는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잖아요, 빠지는 겁니까?) 강원랜드도 그전에 뭐 문제 있는 부분은 검찰 수사를 이미 다 통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질이 아니니까요. (만약에 이후 수사에서, 2015년 이후에 비리가 발생된다면…) 당연히 강원랜드도 201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은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그런데 이 시점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의당은 2015년이라는 시점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그런 시점에 대해서 5당이 앉아서 2015년 이후 것부터 하자라고 합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5당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는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채용문제 전반을 다루기로 했다, 이렇게 분명히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희망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2015년이라는 시점이 왜 중요하냐. 사실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고용 관련 의혹이 국정조사에 포함되는 것이 탐탁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 당내 의원 여럿이 관련 채용 청탁 의혹에 연관돼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의 주장으로 강원랜드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게 됐고 대신 시기를 2015년 이후로 한정해서 해당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요, "강원랜드처럼 2015년 1월 1일 이전 상황까지 봐야 하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다시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추가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예산안 심사도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안상수 예결위원장, 엊그제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치부회의와의 통화 / 지난 20일) : 물론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건 당연한데, 회의를 신속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하면은, 아직은 뭐 그렇게 졸속이라고 비판을 듣지 않을 만큼 아직은 시간은 된다. 저는 그렇게 그냥 애써 합리화하면서 하여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조정소위 첫 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위 정수 이 큰 걸 양보하는 바람에 제가 김성태 (원내)대표한테 어제 밤에 제가 난리를 쳤거든요. 어떡하겠습니까. 홍영표 (원내)대표님 입장을 생각해서…]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가 이 자유한국당의 전략 전술을 따라갈 수가 없어.]
[안상수/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홍 (원내)대표 보니까 이 눈이, 빨간 충혈이, 막. 고생이 많았어요.]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좀 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 눈이 또 충혈이 되는 것 아닙니까.]
끝까지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야가 우리나라 내년도 살림 잘 꾸려주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들어가서 마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정상화 첫날…현안 놓고 여야 신경전 치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