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 노동위원회가 내일(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갖습니다. 다만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했죠.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에 반발해 오늘부터는 총파업에도 돌입했습니다.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요.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여러 청와대발 뉴스, 또 외교안보 소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6일) :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일) : 최근에도 회사 사장 감금 사태도 있었고요 (협상장에서) 막 책상을 집어던지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국무총리 (지난 13일) : 형편이 더 어려운 노동자들을 고려해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당·정·청이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정권 초기 좋았던 사이를 생각하면 톤이 많이 달라졌죠. 경제지표 회복을 위해서는 더 이상 노동계 요구에만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마냥 척을 질수도 없습니다. 현 정부의 핵심 지지기반 중 하나라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노사정 대화테이블에 노동계의 한 축이 빠지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공약이 후퇴하고 있다"며 전국 16만 노조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강규혁/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어제) : 주객이 전도되고 공수가 바뀐 기막힌 현실은 길 잃은 문재인 정부의 상태를 정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민주노총은 11월 21일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 대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노동계는 크게 세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문제인데요. 여·야·정은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동계는 추가 노동 수당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임금이 깎이는 부작용, 또 52시간 근로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어제) :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임을 져야 할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리어 개점휴업 상태에서 올 연말 안에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겠다. 그것을 합의해달라고 겁박만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핑계 대고 국회는 짬짜미 적폐 야당과 짬짜미를 해서 노동자들에게, 민중들에게 겁박만 해대고 있고 노동법 개악만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 비준 문제입니다. 현재 경사노위 산하 공익위원회가 제시한 안에는 노동계의 주장대로 "누구나 노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 '누구나'에는 해고자, 또는 실업자도 포함이 되고 이에 따라 해고자가 포함돼서 '노조 아님' 판정을 받았던 전교조 등도 합법 노조가 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ILO(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는 8가지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등 네 가지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도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경영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가 권고안대로 법을 개정하면, 노조에 외부 정치세력이 섞여 정치투쟁을 강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 조건으로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직장 점거 금지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반발해 대화 테이블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유명무실했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사노위 역시 '식물 위원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만큼은 정부와 노동계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외부일정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간담회 (지난해 5월 12일) : (이렇게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차근차근 그렇게 해나가면 제 임기 중에 우리 정말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전체적인 어떤 노동시장, 그것 때문에 생기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 부분 확실하게 좀 바로잡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한국잡월드'로 상징되는 사실상 자회사 간접고용 방식으로 전락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름만 바꾼 간접 고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내일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할 문 대통령 속내도 복잡할 것입니다. 아세안 APEC 순방 중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한 공감이 얼마나 얕았는지 새삼 느낀다"라는 감상평을 남겼죠. 최근 노동계와의 갈등을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정과제협의회, 또 대통령 자문기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 국가'를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국정과제위원회 및 대통령자문위원회 오찬 간담회 : 포용적 성장, 또 지속 가능 발전, 사람 중심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만 또는 문재인 정부만 특별한 가치로 고민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전 세계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아주 모범이 되고 모델도 될 수 있다는 점까지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경사노위 출범 D-1…민주노총은 총파업 돌입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