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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서 '사법농단 판사 탄핵' 첫 움직임…의미는

입력 2018-11-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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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경북 안동 지원의 지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탄핵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사법 농단 연루 법관들의 탄핵을 요구해왔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 판사들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 첫 목소리

 
  •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 촉구한 이유는?

 
  • 탄핵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늠자는?

 
  • 형사처벌과 별도로 '탄핵' 촉구까지 왜?

 
  • 탄핵 절차, 법관대표회의 안건 상정이 먼저

 
  • 사상 첫 법관 탄핵…국회·헌재 절차는?

 
  • 임종헌 사법농단 첫 기소…재판부 배당 주목

    
  • 특별재판부 피하기 위한 '꼼수' 논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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