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가운 가을비 덕분에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하루였습니다. 문제는 비가 그치는 내일(9일) 오후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나요. 비가 와서 불편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깨끗한 공기, 맑은 공기 마실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가을비가 미세먼지 말끔히 씻어줬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반가운 가을비였습니다. 오늘 낮 대기 상황 한 번 보시죠.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가을비가 그치고 나면 미세먼지 다시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맑은 공기 좀 마시나 했더니 이틀을 못가네요.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 다시 오는 미세먼지, 강력합니다. 안양대학교 기후융합연구소가 예측한 이번 주말 미세먼지 상황 한 번 보시죠. 미세먼지 예보를 보면 토요일, 일요일 한반도 전체가 붉은색을 띄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한반도 뒤덮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무총리가 직접 미세먼지 대책을 챙기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민간 부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자율에서 의무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민간도 배출가스등급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차량 2부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제철/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해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당일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을 80%까지로 발전을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시행을 하도록 합니다. 지하 역사의 환기라든지 청소도 강화하는 그러한 다양한 조치들을 저희가 취하게 됩니다.]
오늘 대책 발표에 앞서 열렸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관련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낙연/국무총리 : 미세먼지에는 전력, 산업, 교통, 건축 같은 국내 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 요인, 그리고 대기 정체 같은 기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대책이 현실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국민의 실감을 높이도록 해주시고,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나눠보고요. 오늘 우리 생활에 밀접한 뉴스 위주로 한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관련 소식입니다. 사립유치원들, 지난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최 토론회에서 일단 단체 폐원, 휴원 등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서 한 숨 돌리나 싶었는데 기습 게릴라식 폐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숫자는 물론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해당 유치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이 타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38곳이 폐원을 하겠다고 손을 든 상태입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무단 휴원 또는 폐원을 할 경우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29일) :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폐원 신청 유치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입니다. 모두 15곳이 폐원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긴급 교육장 회의를 갖고 "불법 휴·폐원을 강행하면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원찬/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무단 불법 폐원 강행 시에는 엄정 대응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년과 다른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휴원, 폐원 강행했을 경우에는 본청에서 우선감사 대상으로 포함해서 감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유총 입장문을 내서 현 상황을 사립유치원 공안정국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유총 성명서 (음성대역) : 사립유치원들은 원아 모집부터 휴·폐원까지 교육·행정적 자율성을 탄압받고 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정서법을 자극해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다.]
상황이 말 그대로 강대 강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 회원들 사이에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유치원 원장 3000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의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한 왜곡 정보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처음학교로, 에듀파인 등 정부 시스템에 참여하게 되면 볼펜 1자루도 마음대로 못 산다, 유치원이 국가로 귀속된다, 설립자는 사직해야 한다 등등입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된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또 보도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정부 시스템에 참여하기로 한 유치원 중 상당수가 인근 유치원들의 등쌀에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원찬/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 왜곡 정보를 흘리고 있고 또 모집 연기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처음학교로 참여하고 있는 유치원도 지역 인근에서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음학교로 참여 포기를 유도하고 있고…이러한 모집 정지 등 불법 행동의 경우에 한유총을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그리고 검사, 감독 등 지도 감독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정부, 고강도 미세먼지 대책 발표…차량 2부제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