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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비판 받은 법관 "치사하게 겁박 말라"

입력 2018-10-2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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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

임종헌 전 차장의 검찰 조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요?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지난 16일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밤샘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조국 수석이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강 부장판사가 과거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에게 인사청탁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또 "법관은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 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는데, 사실상 강 부장판사를 겨냥한 거죠.

[최종혁 반장]

그러자 강 부장판사가 오늘(23일) 조국 수석에 대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기를 바란다"다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강 부장판사는 "나는 해와 달(밤샘조사, 논스톱재판 철폐)을 가리키는데 다들 손가락(타이밍, 인관관계, 악의적으로 왜곡된 구설수)을 가지고 날 비난한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점을 지적할 때 다 예상하고 한 일"이라면서도 조국 수석을 겨냥해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아울러 조 수석에게 이 말을 전해달라면서 "나의 주장에 동참해 악습철폐에 나서는 법적·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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