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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행정처, 판사비리 수사 막으려 '가족 명단' 건넨 정황

입력 2018-09-13 09:42 수정 2018-09-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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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가 불법을 저지른 또다른 정황도 포착됐는데요. 법조비리사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고 의심받은 판사들의 가족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영장담당 판사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을 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2016년 4월, 수백억원대 해외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정운호씨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주고 재판 담당 판사들에게도 무마 로비를 하려던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최유정 변호사는 판사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검찰이 최 변호사의 로비 대상에 올린 판사는 당시 모두 7명입니다.

그런데 수사가 한창이던 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관련 부장 가족관계'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판사 7명의 아내와 자식, 부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작성한 문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판사들과 관련된 계좌추적 영장 등을 청구하면 가족들 명의 계좌까지 확인해 기각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파일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만든 뒤, 신광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최근 검찰은 당시 영장 전담 판사들을 불러 조사했고, 이들은 "명단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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