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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무 추억'이라던 유출문건…상당수가 신규 접수 사건

입력 2018-09-12 21:09

문건 유출 법관, 앞뒤 안 맞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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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법관, 앞뒤 안 맞는 해명

[앵커]

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법원의 사건 보고서 수만 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에 대한 두번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보고서 유출에 대해 대법원 근무 당시 '추억'을 간직하려던 취지였고, 문건들도 자신이 관여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JTBC가 취재한 결과, 보고서의 상당수는 당시 대법원에 새로 접수된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통합진보당 사건'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문건들도 들어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다시 검찰에 소환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추억 삼아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문건에 판사 생활이 다 담겨 있다'며 반출한 문건이 '직접 작성하거나 첨삭한 것'이라는 주장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관련자 진술은 다릅니다.

새로 접수된 사건을 다루는 연구관 10명에게 대법원 관계자가 USB를 돌려 각자 맡은 사건의 보고서 등을 전부 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유 전 연구관이 USB를 넘겨 받아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 중에는 새로운 사건 외에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통합진보당이나 강제징용 사건 등 이른바 '재판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자료를 파기하는 과정에서 행정처와 사전 교감을 나눴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 중 한명으로 지목된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도 소환해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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