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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 88회 중 적정성 검사 '0'…손놓고 있던 국토부

입력 2018-08-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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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국내에서 BMW 리콜 조치가 외국과 비교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제대로 실시하는지 검증할 권한이 국토부에 있는데도 국토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BMW가 실시한 리콜 88건 가운데 정부가 이른바 적정성 검사를 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BMW 520d를 구입한 김모 씨는 지난해 5월 리콜을 받았습니다.

최근 잇따른 BMW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벨브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추가 정기 점검까지 받았지만 두 달 전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모 씨/BMW 520d 차주 : 제2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가는데, 뭐 타는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플라스틱이나 가죽 타는 냄새가…]

올해 발생한 BMW차량 화재 사건 42건 중 12건이 이미 안전 진단을 마쳤거나 애초부터 진단 대상이 아닌 차량이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회사의 리콜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이른바 '적정성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JTBC가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BMW 리콜 건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모두 88건 가운데 국토부가 적정성 검사를 한 사례는 1건도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화재 위험성 관련 리콜 31건이 포함됐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토부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리콜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리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낼 능력이 있는가…적정성을 확인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BMW코리아 사무실을 16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BMW 측이 부품 결함을 은폐했는지를 가리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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