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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앵커 한마디] '공정위 엑소더스'

입력 2018-08-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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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의 한마디는 '공정위 엑소더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그동안 '고시출신 2억 5000만원, 비고시 출신 1억 5000만원'으로 연봉까지 정해서 퇴직자들을 기업에 떠넘겼던 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입니다. 쇄신안에는 퇴직자들의 재취업 관여를 전면 금지하고, 재취업 이력을 10년간 홈페이지에 공시한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기업은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다는, 큰 특권 하나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 무엇이든, 이런 개선 노력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에서 다른 부처로 전출을 신청한 직원이 100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본부 직원 500여명 중 무려 20%. 과거에 없던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기업의 저승사자 소리를 들으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퇴직자리가 보장될 때는 꼼짝 않다가 특권이 사라지자 탈출한다는 그런 비판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이 아니라 특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 뉴스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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