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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 석탄, 러시아 산으로 위장 반입 확인"

입력 2018-08-10 15:12 수정 2018-08-10 15:27

"수입업자 3명·법인 3곳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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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3명·법인 3곳 검찰 송치"


[앵커]

관세청이 2시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관건은 북한산 석탄이 맞냐는 건데, 수사 결과는 북한에서 들어온 게 맞다는 얘기죠?

[최영일/시사평론가 :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세청 발표가 그렇습니다. 9개 조사 업체를 대상으로 봤는데 그중 7개 업체에서 수입한 석탄은 러시아산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북한산이 맞고, 들여오는 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석탄·선철 3만5천 톤이 국내에 반입됐다, 알고 보니 북한산이더라, 방법은 러시아산으로 위조를 했다 이런 얘기죠? 이 무역업체 H가 어딥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 제대로 확인되진 않고 있는데 남동개발에서 입찰하는 겁니다. 4만 톤의 석탄을 입찰하는데 대체로 연료로 쓰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톤 당 110달러 이상, 이것이 원산지 최저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H업체는 특이하게도 90달러대에 가격을 제시한 거죠. 가격 매리트는 너무 좋으니까 남동발전에서는 이것을 매수하는 것으로 계약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이 러시아산이건 어디건 세계 어디서든지, 톤 당 110달러 아래로는 수입해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다른 업체들이 성토를 한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톤 당 96달러의 가격은 북한산 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아까 검찰송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큰 죄는 문서 위조입니다. 북한산임을 밝히지 못하고 러시아산임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맹점을 H사가 어떻게 활용한 것이냐면 현지 시찰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문서, 서류만으로 검토해서 업체를 결정한다는 맹점을 무역업체이기 때문에 잘 알았던 것이고 이것을 십분 활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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