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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북한산 석탄' 둘러싼 의혹…어디까지 사실?

입력 2018-08-09 21:58 수정 2018-10-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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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이 알고도 방조해 온 것인지, 아니면 해당 선박이 수십 차례나 드나들도록 그것을 몰랐다는 것인지, 공범이거나 눈 뜬 장님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민간업체들이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걱정해서 알고도 숨겼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 팩트체크 >팀이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정보, 그리고 왜곡된 주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오대영 기자! 북한산 석탄이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기자]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런 정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알고도 놔둔 것인가요?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이것을 처음 상황을 파악한 것이 지난해 10월 첩보를 입수하면서입니다.

이후에 의심 선박을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대상을 9척으로 확대했습니다.

수사와 조사는 10달 째 진행 중입니다.

[앵커]

10달 째, 꽤 오래 걸리는데요?

[기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엇을 했느냐,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어서 감추거나 발표를 늦추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살펴보니 잘못된 근거로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주장이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주장 3개를 검증했습니다.

먼저 원산지 검사를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안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태경 바른비래당 의원 (지난 7일) : 육안으로도 북한산인 것을 알 수 있었다. 1톤 비닐 자루에 석탄을 담아서 수출하는 나라는 동북아에 북한밖에 없다. 석탄에도 지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석탄 성분 분석을 하면 이게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바로 안답니다, 바로.]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석탄은 '세미코크스'인데, 중국과 러시아산도 1톤 자루로 포장해서 들어옵니다.

성분 분석만으로 원산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같은 탄광에서 나온 석탄도 분석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석탄공사연구소의 설명입니다.

[앵커]

네,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조사 대상 선박 9척을 억류할 수 있었는데, 안했다 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어제) : 북한산 석탄이 실렸다는 의심, 이러한 정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억류하고 구금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엔 결의안입니다.]

조회수 5만 8000회를 넘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 결의안 2397호 9항은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의심과 정황만으로 안됩니다.

이번 사안과 별개로 3척의 선박이 억류 중인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진 속의 배입니다.

홍콩 국적의 선박이 그 옆의 북한 선박과 접선하는 순간이 미국 정찰위성에 찍혔습니다.

이런 물증이 없다면 결국 조사가 다 끝난 뒤에, 억류 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주장도 좀 볼까요?

[기자]

미국과의 불화설입니다.

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북한 석탄 반입한 한국에 우회적 경고 보낸 미국 정부'입니다.

미 국무부의 관계자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매체에 밝혔다면서 인용이 됐는데요.

하지만 VOA 기사 원문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을 돕는 '주체들(entities)'이 있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VOA는 후속 기사에서 "한국은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라고 국무부가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정치권의 주장 그리고 일부 보도, 그리고 거기에 온라인 정보까지 합쳐져서 혼란이 더 커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괴담'으로 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일로 한국의 시중은행 2곳을 동결시킨다는 겁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빨리 인출해야한다",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 있다" 식의 루머가 퍼졌습니다.

한국전력도 제재를 받고 또 전기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리나 미국이 한국의 금융사, 발전사를 제재하려면 통상 이들이 북한을 지원했다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앵커]

네. < 팩트체크 >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

< 반론보도 > 하태경 의원의 '북한산 석탄' 발언 관련 (10월 23일 추가)

JTBC는 지난 8월 9일 < 뉴스룸 팩트체크 >에서 하태경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언급한 '북한산 석탄'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북한 석탄 밀수 사건에 대해 정부의 엄단을 촉구한 이유는 남북 평화를 깨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미 신뢰 유지가 기본인데, 우리 정부가 북한 석탄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한미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이 발언의 취지였다"고 알려왔습니다.

또 "의원실에서 확인한 전문가는 '석탄에 포함된 질소와 황의 함유량에 따라서 러시아산인지 중국산인지 북한산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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