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앵커]
대입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3일)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이 남으셨을 것 같은데요. 3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발표한,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던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란입니다.]
[앵커]
앞서 이제 저희 리포트 보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 주시죠.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결론을 못 내렸다라고 저 밑에 자막이 나오던데요. 결론을 저희가 확실히 내려드렸거든요. 저희가 공론화 범위로 받은 것이 선발 방법을 이제 수능과 학종을 적정 비율을 정해 달라는 것과 그다음에 수능평가 방법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상대평가 유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여부, 이 세 가지를 공론화 범위로 받았는데요. 선발 방법, 수능과 학종과 또 학종의 교과와 종합과 교과 이 적정 비율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다, 2022년 수험생들에 대해서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학제 제동을 걸고 그다음에 수능 평가 방법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에서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발표하였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좀 결론이 모호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또 이런 부분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안 중의 1안과 2안이 1, 2등을 차지했지만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결국은 어느 게 더 우위의 다수 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1안은 그렇습니다. 정시를 좀 확대를 하고 수능은 상대평가로 한다, 그리고 2안은 대학 자율화에 정시를 할지 수시를 할지는 자율화에 많이 맡기고 수능은 절대평가를 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두 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어떤 것을 사람들이 더 바랐던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그래서 저희가 사지선다로 하지를 않고 각 안별로 오점척도를 이용해서 선호도를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1안에 대해서는 오점척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오점척도로 의제 1은 3.4점이 나왔고요. 의제 2는 3.27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해요, 통계학 전공하신 저희 위원님들 말씀이. 그래서 그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분석을 한 건데요. 현재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하였고 학생부 위주 전형이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전 과목 절대평가로의 전환도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하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수능의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전 과목 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26.7%밖에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행 기준에서 절대평가를 어느 정도 확대하는 것은 27%가 나와서 절대평가와 확대 방향을 한 53.7% 분들이 절대평가를 어쨌든 조금은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읽혔고 현행 유지 의견이 11.5%가 나왔고 상대평가 과목 확대나 전 과목 상대평가는 합하면 34.8%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 확대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확대할 것을 고려해 달라, 이런 요청으로 저희는 해석하였다. 그렇지만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앵커]
당장은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앞서도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신고리원전 공사를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처음 국민들한테 대중적으로 소개가 됐던 공론화라는 방식이요, 이게 지금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도입하는 게 맞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접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사실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하였다면 또는 근접하였다면 또 전문가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적절히 타협하는 안이 나왔다면 사실 공론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치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 달라서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공론화가 필요하였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경청하고 숙의하신 그 토론하시고 한 다음에 우리가 전문가들 결정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니까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김영란 위원장님이시면서 전 대법관이시지 않습니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렸으면 하는데요. 불편한 질문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 최근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거래 의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전 대법관으로서 또 보시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고. 어떻게 이 상황 수습해야 될지 생각도 남다르게 있으실 것 같은데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저는 오늘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나온 거라서 사실 답하기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냥 저도 국민들이 생각하신 거하고 다 똑같습니다, 저도.]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란/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