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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속 대법관 퇴임식…사법권위 강조만

입력 2018-08-0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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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을 담당했던 고영한 대법관을 포함해 오늘(1일) 대법관 3명이 퇴임했습니다. 취재진들이 대거 몰려 '재판 거래'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이들은 묵묵부답이었고, 앞서 열린 퇴임식에서는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만 계속 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거래 의혹,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불이익이 아직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추가 문건이 공개되면서 오늘 대법관 퇴임식에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지만 퇴임 대법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퇴임식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김신/대법관 :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김신/대법관 :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 법원을 도입하려 한 이유를 다시 언급하거나,

[고영한/대법관 : 제가 관여한 모든 판결에 대해 지금은 물론 향후 학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비판과 평가가 이뤄질 것…]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KTX 해고 승무원 판결과 전교조 법외 노조 사건이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역사적 비판과 평가'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속에 퇴임하는 대법관들은 마지막까지 사법 권위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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