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금 전에 얘기했던대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논란의 핵심은 누가, 왜 작성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만들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문건 작성 실무책임자로 알려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어제(24일) 국방위에 출석해서 "당시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고요. 조금 전 얘기했던대로 특별수사단이 지금 불러서 현재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아수라장.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를 요약하면 딱 이것입니다. 소란이 예상되기는 했지만, 그건 기무사 계엄 문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었지,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영/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 국방위) : 한 5분 정도 보고받으셨어요?]
[송영무/국방부 장관 (어제 / 국회 국방위) : 예. 그 문건이 아니고요. 다른 지휘 일반 보고를 하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거는 놓고 가라. 내가 별도로 이렇게 두꺼운 것을 다 볼 수가 없다, 지금 이 시간은.' 그랬습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 국방위) : 5분입니까? (그것보다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됩니까?]
[이석구/기무사령관 (어제 / 국회 국방위) : 제가 판단할 때는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생중계되는 공개석상에서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령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진실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졌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어제 / 국회 국방위) :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따라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송 장관은)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어제 / 국회 국방위) :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황영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 국방위) :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을 만들어서 국민 앞에…]
[송영무/국방부 장관 (어제 / 국회 국방위) : 그러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증언도 좀 들어주십시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말하세요.)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하는 송 장관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현직 기무부대장, 즉 '대령'이 '장관'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하극상 수준을 넘어서 갈 데까지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상 음지에서 활동하면서 국회 출석을 꺼려왔던 것과 달리, 어제 국방위에는 기무사 수뇌부가 총 출동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단까지 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 장관은 정치개입 금지, 민간인 사찰 금지, 특권의식 근절이라는 세 원칙아래서 기무사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또 주도해왔습니다. 필요하다면 기무사의 '간판'도 바꾸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반면 기무사는 문건 작성은 과거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이뤄졌고, 또 문건의 존재에 대해서 송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나름대로 쇄신 의지를 보여줬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 적어도 '전면 개혁'만은 막아내겠다는 의도도 있었겠죠.
결국 어제의 상황은 고강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송 장관과 기무사의 사활을 건 최후의 반격이 진실공방으로 터져나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닙니다. 과연 누가, 왜, 2017년 광화문 한복판에 탱크를 투입하려 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겠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야당이 송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몰아,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마치 현재의 국면을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 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그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문건 작성의 '윗선'을 드러낼, 중요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문건의 실무책임자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은 문건 작성 지시자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을 지목했습니다.
[소강원/기무사 참모장 (어제 / 국회 국방위) : 네, 저도 그때 이제 조현천 전 사령관께서 저하고 우리 기우진 그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방금 아까 우리 기우진 처장이 답변드린 대로 그거는 장관께서 어떤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해서 어떤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걸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
소 참모장은 먼저 8장짜리 원본을 만든 뒤에, 한 전 장관에게 자세하게 보고할 67쪽짜리 세부계획 자료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아니라, 더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기무사가 처음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동안 한 전 장관 측은 언론을 통해서 "문건을 보고 받고 논의 종결을 지시했으며, 계엄 실행계획도 아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론이 아닌 수사당국에 진술을 해야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67페이지 짜리 세부자료에 담긴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승인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의 '윗선', 청와대까지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제 노회찬 의원 빈소에 모습을 드러낸 황교안 전 총리이자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말을 아꼈습니다.
[황교안/전 국무총리 (어제) : (계엄 문건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기무사 "한민구 지시로 계엄 문건 작성"…윗선 수사 본격화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