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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등 고려" vs "심각성 무시"…'계엄문건' 진실 공방

입력 2018-07-24 22:20 수정 2018-07-24 23:27

국방장관-기무부대장 '진실게임' 양상으로
문건 작성 경위 진술도 나와…"한민구 장관이 계엄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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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기무부대장 '진실게임' 양상으로
문건 작성 경위 진술도 나와…"한민구 장관이 계엄 검토 지시"

[앵커]

1부에서 전해드렸듯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건 내용 자체로도 충격적이었고, 공개되는 과정도 사실 의문투성이였지요. 오늘(24일)은 현직 기무부대장과 국방장관이 드러내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말하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이 이것을 실행 계획까지 짰느냐 하는 매우 본질적인 문제에서 갑자기 기무사와 국방부 장관간의 진실게임으로 사건이 지금 일정 부분 옮겨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국방부를 취재하는 유선의 기자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송영무 장관하고 기무부대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확인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기무부대장이 국방부를 담당하는 현직 대령인 송영무 장관이 지난 9일에 간담회에서 위수령 관련 문건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폭로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병삼/100기무부대장 : (송영무 장관은)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국방장관 :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앵커]

기무부대장은 직접 들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있고, 송 장관은 '아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얘기가 됐는데, 졸지에 지금 진실게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에 수사가 필요한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국회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 처벌을 받게되는데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근에는 위증죄 처벌에 대해서 실형까지 선고될 정도로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검 합동 수사단이 출범을 이제 하게 되는데,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만, 오늘의 공방 그러니까 누가 맞는말을 했는지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정리를 하면 기무부대장은 송 장관이 이게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것이고, 송 장관은 그동안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다만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선거 같은 것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기자]

네, 송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 나온 이후에 입장은 하나였습니다.

지난 3월 16일에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자신에게 보고를 했고, 자신은 그자리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심각하게 받아 들였지만 4월에 있을 남북정상회담, 또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무부대장의 민 대령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송 장관은 기무사 문건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보고를 미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한 발언들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령 문건을 누가 만들고, 또한 이것이 실제로 실행계획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본질적인면은. 그런데 이것으로 약간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기자]

네,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 문건을 직접 작성하는데 관여한, 문건 TF기무사 현재 지금 참모장인 소강원 참모장이 나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소 참모장은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7년 3월 당시에 자신을 불러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했습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UFG라든가 이런 때에 참고할 수있도록 존안해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각에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한민구 장관 지시에 따라서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직접적인 진술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소 참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전 장관이 왜 그런 문건을 만들도록 했는지, 이것이 실제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전 장관이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국회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아닐 가능성이 이제 나온 것이군요.

[기자]

소 참모장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민구 전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서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 이제 국회의 질의가 왔으니까 이것에 대해 검토해라 이렇게 진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소 참모장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전 장관이 거짓된 해명을 해왔던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 장관이 이것을 독자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검토를 하라고 했는지까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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