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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병준 "문 정부 국가주의, 참여정부 같았으면…"

입력 2018-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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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기자간담회 / 어제) : 초·중·고등학교에 커피 자판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아마 그것이 공표되었죠? 대통령이 사인해서 공표되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이런 국가주의적인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야말로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이야기하는 이 정부조차도 그런 법이 그냥 통과되어서 공표가 된단 말이에요. 참여정부 같은 경우 제가 정책 실장으로 있었으면 그것이 누가 발의를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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