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명칭·기능 변경…특수와 양대축 이루던 '공안통' 자조적 기류
대공·선거·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검찰 공안부(公安部)가 '공익부'(公益部)로 간판을 바꿔 단다.
대검찰청은 공안부를 공익부로 바꾸는 직제명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은 전국 지검·지청의 공안검사들을 상대로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변경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검 공안부는 물론 산하 부서 명칭도 바뀐다. 공안 1∼3과는 기능에 따라 각각 안보수사지원과·선거수사지원과·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된다. 부장을 보좌하며 일선 수사를 조율하는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불릴 예정이다.
부서 명칭에서 '공안'을 삭제하는 방침에 따라 일선 지검의 공안부도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검은 각각 대공·선거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1·2부와 노동 전담인 공공형사수사부를 운용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11곳 지검에 공안부가 설치돼 있다. 공안전담 검사가 있는 지검·지청은 59곳에 달한다.
변경안이 시행되고 일선 부서 명칭도 바뀌면 검찰 조직에서 '공안'이라는 이름이 5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 조직에 처음 등장했다. 10년 뒤인 1973년 대검에도 공안부가 생기면서 전국 지검에도 공안 전담 부서가 들어섰다.
이름뿐 아니라 수사 범위와 대상 등 조직 전반에 수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 공안부는 '공공의 안전'을 지킨다는 취지와 달리 사회·노동단체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권 대신 정권 수호에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공안을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노동·선거 분야는 분리해 전담·전문검사 체제로 개편하라는 것이다. 법무부와 대검의 공안 관련 동향정보 수집·기획을 축소 또는 재구성하라고도 요구했다.
공안사건 수사를 오래 한 이른바 '공안통'은 '특수통'과 함께 검찰 내 양대 엘리트 집단을 형성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주체가 아닌 개혁대상으로 꼽히면서 위기를 맞았다. 공안통이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자 비교적 일찍 옷을 벗는 공안검사도 늘었다.
공안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명칭 변경안에 대해서도 자조적인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 공안통 검사는 "국가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부서 명칭이 중요하겠느냐"면서도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공안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