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 정부의 살림을 책임질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의 임기가 어제(1일)부터 시작됐죠. 태풍의 우려 속에서 취임식 없이 시민들의 안전을 챙기며 조용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갖가지 방안을 마련해 대한변협을 압박하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 소식, 또 검찰과 법원 관련 소식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광역·지방의회 의원들! 7월 1일부터 4년간의 임기에 돌입했습니다. 당초 오늘 취임식을 열기로 했던 단체장들은 대부분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태풍 때문인데요. 취임식보다는 시민안전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당장 태풍의 영향권 안에 놓인 제주 원희룡, 부산 오거돈, 전남 김영록, 경남 김경수, 경북 이철우 등 일제히 취임식을 취소하고 대책회의, 현장점검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태풍 이름 '쁘라삐룬'이죠. 기상청에 따르면 다행히 강한 태풍은 아니라고 합니다. 몰라도 되지만 알면 유용한 정보! 알면 있어 보이는 능력 < 최반장의 '있어빌리티' > 입니다. '쁘라삐룬'은 태국어로 '비의 신'을 의미하는데요. 태풍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태풍 이름은 1950년대 호주 예보관들이 싫어하는 정치인 이름을 붙이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이름이 이상복이라면 "현재 이상복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이라고 예보를 한 겁니다. 이후 1999년까지는 미국 태풍합동 경보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했고 2000년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는 14개국에서 10개씩 제출한 이름을 순서대로 사용하는데요. 한국과 북한이 포함돼 있다보니 한글 이름이 많습니다. 이때 큰 피해를 준 태풍은 피해국의 요청에 따라 이름을 바꾸는데요. 태풍 '루사'는 '누리'로, '나비'는 '독수리'로 바꿨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힌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는데요. 즉 매미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해 한반도에는 큰 피해 없이 태풍이 조용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만 지방정부에는 적지 않은 태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들을 향해 '겸손과 낮은 자세'를 당부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18일) :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임 단체장들은 소위 '적폐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인사부터 바로잡겠다"며 "정치 조직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없도록 일벌백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보이지 않게 특정 세력의 '끼리' 문화가 형성돼 행정에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선거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인물이죠. 충북 제천시의회 최연소 당선인인 이정현 의원. 대학 동아리연합회 회장, 법무법인 사무주임 등 이력을 놓고 이런저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의원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잡고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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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사법부는 이미 태풍 속으로 빠져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상고법원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변협에 대한 압박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2015년 1월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모두 4명이었는데요. 대법원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기준으로 A 변호사가 가장 긍정적이고, 하창우 후보가 가장 부정적이라고 분류돼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 전 회장의 수임 내역을 조사하고 이를 국세청에 보내 탈세 정황을 살펴보는 방안이 등장하고 '○○○ 기자 등을 이용해 이미지 손상' 등 언론을 활용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창우/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난달 29일) : 아주 치밀했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부터 대한변협의 정책은 물론이고 그야말로 대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압박 방안을 마련해서 변협을 압박하고 변협 회장 개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행을 했나 그런 것에 정말 놀랐습니다.]
변호사협회를 향해서는 경력판사 채용 면접권을 지방변협으로 넘겨 변협의 힘을 뺀다거나 변협신문에 법원 광고를 중단하고 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에 대한 지원금 삭감 등 변협을 압박하는 방안도 담겨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변론 연기 요청을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안도 제안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자료를 법원행정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검찰이 다시 요청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제출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진술과 문건 내용이 확인된 만큼 검찰과 법원의 조율이 어디까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임명 제청했습니다. 후보자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이라는 소위 '서오남' 공식을 빗겨 나갔습니다. 법관 이력이 없는 순수 재야 법조인인 김선수 변호사, 이화여대 출신의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법원행정처 경험이 없는 비서울대 출신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찰, 양승태 대법원 대한변협 흔들기 본격 수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