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어제(27일) 갑자기 연기된 배경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한 부처들을 질타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들의 준비가 어땠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고 회의마저 연기된 것일까 그리고 부처 장관들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 궁금해집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를 연기하면서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부처들에 당부했습니다.
"이해당사자를 10번이든 20번이든 찾아가 끈질기게 해결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으란 요구인데, 부처들의 준비 상황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유경제나 여행·숙박업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가 자주 제기돼왔는데, 이 부분의 규제를 풀기 위해 갈등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회의자료에 빠져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안건이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방안이나 개인정보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다 법제화가 필요한 정책들만 가져오고, 행정안전부는 대책은 없이 논의 중이라는 안건만 가져왔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장 실행이 가능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대했는데, 국회에서 장기간 법제화를 거쳐야 하는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정책의 경과만 보고하는 차원에서 보고가 준비됐다는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