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 걸음 더 나아간 '판문점 선언'…과거 협상과 차이는?

입력 2018-04-28 20: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이번 판문점 선언 이전에도 남북간에는 비핵화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9.19 공동성명'이나 앞서 두 차례의 정상회담 선언문에서도 비핵화가 언급됐었죠.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은 합의의 격으로 보나, 표현의 정도로 보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의지가 담겼다는 게 큰 변화로 보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했다.

6개항으로 구성된 '9.19 공동성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한 첫 번째 문서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 계획들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설계도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다만 합의는 남북 양 정상 간이 아닌 6자회담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남북 양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내놓은 '6.15 공동선언'에는 핵 문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북핵 동결을 약속하는 '북미 제네바 합의'가 가동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나온 10.4 선언에서도 9.19 공동성명과 이에 따른 조치인 '2.13 합의'를 순조롭게 이행하자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진전된 내용을 북한이 수락하지 않은겁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은 있습니다.

13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고 온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이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나온 '판문점 공동선언'은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를 넣은 첫 문서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