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 4당은 일제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죠. 야권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고리로 한 '개헌 연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야당 발제에서는 복잡해지고 있는 개헌 방정식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기자]
[진성준/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26일이면 해외 순방기간이 겹치는데, 순방 도중에 전자결재 형식으로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발의 이전에 국민들께 개헌안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사흘간 청와대가 순차적으로 개헌안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20일에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21일에는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에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때까지 이제 딱 1주일 남았습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언성부터 높아졌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니 집권당이 말이야 3월 국회가 소집됐는데…]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집권당을 얘기 못하게 하고 집권당 얘기하는 건 불장난이라 그러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니, 그 이야기가…]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3월 달에 국회가 소집됐는데 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3월 달 국회는 일방적으로 한거 아니에요.]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국조를 갖다가 이걸…]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니까 그렇게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세균/국회의장 : 자… 안에 들어가서 싸웁시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싸우긴 뭘 싸워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 들어가시죠]
[정세균/국회의장 : 싸워 가서 싸워 그냥, 더 목소리 크게 해도 여기 안 들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까지는 1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선은 점점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이어서 통상 범여권으로 분류되던 평화당과 정의당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개헌 이슈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과 야4당이 대결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평화당과 정의당이 오늘부터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하면서 이 구도가 더 공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심지어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타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 (지난 15일) :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개헌 의지가 확고히 확인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지가 담긴 합의가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심상정 전 대표의 "한국당이 개헌에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 발언에 같은 생각인가.) 저도 같은 생각이고, 심상정 대표와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쟁점별로 살펴보면, 정부-여당과 야4당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은 '6월 개헌'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4당은 국회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야4당은 확고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개헌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인 '국회 총리 추천제'에 대해선 정부-여당은 "사실상 내각제"라면서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4당은 원칙적으로 찬성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이른바 '야권 개헌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들의 숙원인 선거구제 개편 문제가 그 고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개헌 시기를 지방 선거와 별개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향해 개헌을 선거제도 개편과 맞바꾸려 한다면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라고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개헌 논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반격의 기회를 잡은 자유한국당. 그러나 여전히 지방선거 전략에는 출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밀었던 '이석연 서울시장 카드'도 끝내 무산이 됐죠. 당내에서는 홍 대표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홍 대표 관련 소식은 자리로 돌아가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음악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아무도 없어 내 곁엔 너마저
아무도 없어 날 버리고 웃어
아무도 없어 내 빈자린 너를 위해서
그냥 여기 남겨두기로 해
네, 패닉의 '아무도'입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에 이어 또다시 홍준표 대표의 '히든 카드'가 무산된 것입니다. 김정기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이 유일하게 공천 신청을 했지만, 홍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를 전략공천 대상으로 분류했죠. 하지만 전략 공천에 응하는 사람이 아무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 쪽에서는 결국 서울시장 후보를 빈 자리로 남겨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는 개헌 이슈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 문 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야권 반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