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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은정 검사, 조사단 출석…"안타깝고 부끄럽다"

입력 2018-02-06 18:29 수정 2018-02-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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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북부지검 임은정 부부장검사가 오늘(6일) 오전 검찰 성추행 사건 조사단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임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 성추행 가해 의혹 사건을, 검찰 내부에서 맨 처음 문제제기했던 당사자이죠. 급기야 어제는 과거 본인의 성폭력 피해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검찰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임 검사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2010년 10월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가해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검찰 내부에서 이를 공론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 검사에 따르면 최교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렇게 들쑤시고 다녀?" 하면서 이런저런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랬던 임 검사 드디어,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최교일 의원은 성추행 사건 은폐 배후로 계속 자신을 지목하는 임 검사를 향해서 "이건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발끈했습니다, 지난주에. 임 검사,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임은정/검사 : (최교일 의원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것 같고, 약간 많이 난처하셔서 정치인으로서의 부득이한 수사라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고소는 하지 않고있는 최교일 의원의 정치적 발언일 거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반응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합니다.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뭘 놀라느냐! 발연기 하지 마라' 말이죠.

[임은정/검사 : 내부적으론 다 알던 일인데 이게 외부에 드러나면 마치 몰랐다는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임 검사는 2016년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가 현 조사단장인 조희진 지검장에게서 "조직과 어울리지 못하니 나가라. 정신병원 치료를 좀 받으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조 지검장의 조사단장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죠. 바로 그런 조 단장이 있는 곳에 나와 참고인 진술을 하게 된 심정 그건 또 어땠을까요?

[임은정/검사 : (조사단장직 사퇴) 건의를 생각하고 수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총장님과 단장님의 몫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여검사의 폭로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넘어가보죠. 그 수사 외압 배후로 지목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법사위 권성동 위원장 오늘 마침 법사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명 여야 의원들간에 소란스러운 장면 연출될 텐데! 싶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작 전, 민주당 간사 금태섭 의원이 위원장석에 가서, "당신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못한다" 통보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권 위원장, 과연 폭발할까요? 이랬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 법사위원회 거부한다 이거구먼? 그게 여당이 할 일이야? 하하하. 알았어.]

의외로 쿨했습니다. 자, 회의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금태섭 간사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죠.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성동 위원장의) 혐의 유무가 명백하게 밝혀질 때까지는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을 합니다. 회의장을 떠나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강한 성토를 이어갑니다. 과거 간첩 조작사건 유죄 판결 논란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을 향해 "웃기고 앉아있네"라고 했던 여상규 의원도 보입니다. 여 의원, 뭐라고 할까요.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뛰쳐나간다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국민 배신! 자, 그러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간사도 빠질 수 없죠.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문제의 발단이 된 춘천지검 자체에서 (수사 외압 등)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의혹 제기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그만둬라, 이게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김진태 의원 말마따나 어제 춘천지검이 안미현 검사의 폭로를 두고 "우리는 수사 외압 같은 거 없었다!" 전면부정하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안미현 검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검사 변호인이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검찰이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낸 것임에도 실체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며 "계속 사건의 본질을 흐리거나 하면, 관련 증거와 함께 충분히 반박하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야, 이거 점점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최근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았던 김현아 의원에 대해 징계를 풀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탄핵정국 당시 바른정당 창당에 동조하는가 하면, 이낙연 총리 임명동의안에 당론을 거부하고 혼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는 등 소신행보를 했지만,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선 많은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김 의원, 오늘 징계가 풀리자마자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김현아 의원에게는 < 정치부회의 > 와 관련한 한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복부장과 서울 언북중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겁니다. 국회로 돌아간 임소라 반장이 김 의원 만났더니 매우 수줍어하며 과거를 추억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과거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1982년, 83년, 84년, 두 사람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반응이었던 걸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그 대답은 들어가서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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