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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정부 '우편향 안보교육' 지시 정황 문건 입수

입력 2018-02-03 20:57 수정 2018-02-0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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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의 '이념 무장'을 주문합니다. 안보교육을 강조하는 결의대회가 열리기도 하고 심지어 안보 과목을 입시에 포함시키라고 대통령이 장관에게 지시하는 풍경, 군사정권 시절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일어났습니다.

[박승춘/전 보훈처장 : 국방부는 군사대결 업무를 하지만, 이념대결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보훈처가 이 업무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서입니다.]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이죠. 이렇게 국가보훈처와 국정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알려진 안보교육, 그런데 이 교육이 사실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고, 또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저희 JTBC가 입수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1년 국정원이 제작해 보훈처가 배포했던 안보 교육 DVD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은 비판하고,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국정원 제작 : 일부 불순 외부 세력의 주도하에 전형적인 반정부 선동 시위로 변질되었다.]

4대강 사업은 미화했습니다.

['위험한 반대 그 어두운 그림자'/국정원 제작 : 4대강 사업 또한 온갖 논란을 뒤로 하고 미래 녹색 성장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우편향 안보 교육은 1년여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세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가 주도했는데 초대 회장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었습니다.

국정원과 보훈처가 이처럼 안보교육에 뛰어든 배경을 추적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만인 2009년 6월 총리실이 만든 공문입니다.

국방부와 교과부, 보훈처 등에 범국민 안보 의식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특히, 첨부 문건에서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위협을 이해시키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내세웠습니다.

부처별 주요 업무도 적시했는데 국정원은 탈북 강사를 통한 대국민 안보 교육을 한다고 돼 있고 보훈처에는 범국민 안보 의식 제고 방안을 수립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 7개월뒤 국정원은 국발협을 만들었고 보훈처도 범국민 안보 의식 제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총리실은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매분기마다 추진 실적을 보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국정원과 보훈처 등이 안보 교육에 나선 과정에서 총리실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앞세워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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