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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무부 간부가 성추행"…여검사, '미투' 폭로

입력 2018-01-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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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여성 검사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법무부 간부 출신 선배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여성 검사는 해당 검사에게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오늘(29일) 양 반장 발제에선 관련 소식과 여러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여성검사 A씨의 주장을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해보죠.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A씨는 빈소에 동료들과 함께 있었죠. 그런데 잠시 후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빈소를 찾은 겁니다. 장관 옆에는 법무부에 파견을 간 안모 검사가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빈소 식당에 함께 앉아있는데 갑자기 그 안모 검사가 강제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은밀한 공간도 아니고, 사방이 트여있는 장소에서 그런 일을 당해, 모욕감과 수치심이 컸다는 겁니다.

하지만 A검사는 검찰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간부들을 통해 대신 사과를 받기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과 얘기는 함흥차사더라는 겁니다. 황당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갑자기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결국 인사발령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A검사는 그 배후를 추적해보니, 사건 당사자인 안 검사와,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앞장서서 덮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 사람, 지금 자유한국당 최모 의원입니다.

이 A검사! 검찰 조직의 구태에 너무 분했던 나머지,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음성대역 : 너 하나 XX 만드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지금 떠들면 널 더더욱 무능하고 문제 있는 검사로 만들 거라고. 어차피 이길 수 없어. 입 다물고 그냥 근무해라.]

결국 A검사는 그렇게 자포자기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8년이 지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낸 것인가? A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A씨 (음성대역) : 나에게 일어난 불의와 부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만 이 조직이 발전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제야 하게 되었습니다.]

A검사는 글 말미에 '#미투(Me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할리우드를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번졌던 "나도 당했다"는, 여성들의 성폭력 고발 캠페인이죠. 나쁜놈 때려잡는 검사가, 정작 그 조직 안에서는 이런 일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그보다 더 힘없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안모 검사님, 지금은 퇴직했다는데, 빨리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소식도 법조인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 SBS < 그것이 알고 싶다 >가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가 발표했던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소식을 다뤘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던, 하지만 인생은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석달윤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그 판사, 알고봤더니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여 의원을 찾아가서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물었더니 "지금 그걸 물어서 뭐하느냐"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제작진이 "당시 판결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묻자, 여 의원,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 음성대역) :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느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정말!]

만약 과거를 반성하고 사과했더라면, 아니면 그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차분히 설명이라도 했더라면, 이 정도로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겁니다. 방송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가 국회의원을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게시판에는 여 의원을 징계하라는 청원이 4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동료의원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도 여상규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상규 의원, 어떤 표정일까요. 오늘 자유한국당 연찬회에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한번 보시죠. 음, 한눈에 봐도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보입니다. 안 웃고 앉아있네요. 그리고 이건 웃지 않고 서 있네요. 일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판사는 판결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마시고, 입장을 내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또 하루 종일 화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 씨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5월 8일, 대선 전야 문재인 후보의 마지막 유세 때 아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전업맘과 워킹맘 모두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면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냈었죠? 

문다혜 씨! 알고 봤더니 정의당 당원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정의당에서도 "다혜 씨가 당원인 건 맞다. 하지만 정확한 신상 정보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는 거죠.

궁금한 건, "아니 그렇다면 문다혜 씨는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단 말인가?"겠죠. 그거야 다혜 씨만 아는 거겠지만, 다혜 씨의 입당 시점을 보면 추측 가능할 거 같습니다.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입당했다고 하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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