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규제 혼선 배경은…'가상화폐 대책' 어떻게 될까

입력 2018-01-12 20:30 수정 2018-01-15 1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규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그만큼 정부가 규제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경제산업부 이태경 기자와 관련된 문제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 청와대가 일단 진화하기는 했지만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 추진은 낼 수 있는 가장 센 카드입니다. 이런 초강경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그동안 정부가 몇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가상화폐 투기 열기를 진화하는데 실패하자 일종의 '극약처방론'이 나왔던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금융당국 주도로 총 5차례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9월에 기업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걸 금지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 미성년자 거래금지, 차익에 대한 과세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거래실명제를 도입하고, 은행권 가상계좌 특별점검에 나섰는데도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론을 들고 나선 겁니다.
 
[앵커]

네, 대책이 5차례나 나왔었군요. 나올때마다 역시 반발이 컸었고 심지어 헌법 소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히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데다 국회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청와대에서 제동을 건 모양새죠?

[기자]

네, 법무부가 대책 TF를 주도하면서 정부 내에서는 폐쇄론이 힘을 얻었던 게 사실이지만, 청와대가 정무적 관점에서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통정리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 :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모든 부처가 다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께서 거래소 폐쇄를 얘기하셨는데,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앵커]

사실 가상화폐 열풍은 전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만 대책을 고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외에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우리 정부는 일단 "가상화폐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걸 유보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인데요.

중국은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자 지난해 9월 투자자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위안화로 인출하는 걸 막았습니다.

반면 일본은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사실상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만 정부가 승인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보안 규제도 강화했습니다.

미국도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정해 선물거래용 상품 출시를 허용했습니다.
 
[앵커]

우리정부는 일단 가상화폐는, 화폐도 상품도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이태경 기자가 얘기했는데 일본은 화폐로 보고 있고, 미국은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자]

일본은 화폐로는 보지 않고, 제도권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결국 가상화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도 다른 거군요. 그렇다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책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거래소 폐쇄 추진론은 일단 주춤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규제 무풍지대로 시장을 방치해 두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과열도 과열이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은닉 등의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금융당국이 거래소로 자금이 흘러가는 통로인 은행 계좌를 규제해 문제의 소지를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계좌가 차단되면서 과열도 다소 진정이 될 것이란 기대입니다.
 

[앵커]

거래소 폐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래를 어느정도 줄이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군요.

[기자]

하지만 그럼에도 오프라인 거래 등으로 투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거래소 폐쇄론이 다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또 폐쇄하더라도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땜질대책 대신 정부와 국회가 가상화폐의 개념부터 정립하고 그에 맞는 규제 방향을 잡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