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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소시지 장발장' 등 6444명

입력 2017-12-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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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첫 사면이 단행됐습니다.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 관련자를 포함해 6400여 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번 사면을 보면 소시지를 훔쳐 옥살이를 하던 50대 등 생계형 범죄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복권됐는데 관심을 모았던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야권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먼저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인으론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하여는 이미 형기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되었고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별 복권하였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대통령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지난 2009년 1월 '용산 철거 현장 참사'에 연루돼 처벌된 이들 26명 가운데 김모 씨 등 25명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들을 사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외된 1명은 현재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재판 중이어서 제외됐습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강력, 부패 범죄자를 제외한 6444명이 선정됐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겨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165만여 명도 특별 감면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상자에게는 개별로 우편 통보가 이뤄지며 교통 범칙금 조회사이트 '이파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나 뺑소니 사건을 일으킨 경우, 단 1회 위반자라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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