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9일) 사면 복권 발표에 정치인은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습니다. 최근 다스 수사가 시작되면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정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2011년 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1년 뒤 만기 출소했습니다.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정 전 의원이 복권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2007년 대선 사범은 그동안 모두 사면받았으나 정 전 의원만 배제됐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복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기를 모두 마치고도 5년 이상 기본권을 제한받은 점도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야당은 정치인 배제 원칙을 어겼다며 비판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 경제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원칙하에서 됐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포함된 한 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공안사범의 경우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대상은 배제한다는 원칙에 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면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던 제주 강정마을, 경남 밀양 송전탑, 사드,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빠졌습니다.
용산참사 관련자들도 재판이 끝난 경우만 포함됐고, 재판 중인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은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