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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 추가 대북제재 예고…'해상 봉쇄' 가능성

입력 2017-11-30 17:48 수정 2017-11-30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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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신형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며 축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오늘(30일)자 노동신문은 미사일 발사에 환호하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북한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대북제재에 나설지, 그 파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북한의 화성-15형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새로 채택된 대북결의안은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유제품 공급을 30% 차단하기는 했지만, 원유 공급은 현 수준에서 동결됐습니다. 유엔에서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 온 헤일리 대사는 오늘도 격앙된 어조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 : 만약 전쟁이 다가온다면, 분명 그것은 어제 우리가 목격한 것과 같은 계속되는 공격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 정권은 실수하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긴 목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제재가 여전히 많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원유 공급 중단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빼들 수 있는 카드로는 '해상 봉쇄'가 거론됩니다. 얼마 전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위성사진을 보시면 북한 유조선이 공해상에서 원유를 옮겨싣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바꿔치기 수법'으로 자행되는 해상 밀무역을 강력히 차단하지 않는다면 대북 경제재재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의심스러운 선박에 대한 차단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게 되면 그 자체로도 북한에게는 큰 심리적 위축을 가하게 됩니다. 어떤 형태의 해상 봉쇄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텐데, 헤더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새로운 차원의 해상 수송 차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원유공급 중단, 해상봉쇄, 그 어느 것이든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 없이는 완벽한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게 미국의 고민입니다.

우리시간으로 오늘 아침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해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역시나 대화와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면서 추가 제재에는 미온적인 분위기입니다.

[우 하이타오/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 (음성대역) : 중국의 일관된 입장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인도적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실리 네벤쟈/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 (음성대역) :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개발과 핵실험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12월 초에 시작할 대규모 군사훈련을 삼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단지 이미 격정적인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편, 어제까지만 해도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김정은을 향해 '말폭탄'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세제개편 연설 도중에 갑자기 김정은을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했는데, 잠깐 보시죠.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런 엄청난 세금 감면이 로켓 연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Rocket…?

Hummmmm….

Little Rocket Man
'꼬마 로켓맨'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로켓 연료는 미국 경제를 위한 것입니다.]

He is a sick puppy
그는 '병든 강아지' 입니다

+++

정말 생뚱맞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재개편안이 미국 경제를 위한 '로켓 연료'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김정은이 떠올랐는지 '꼬마 로켓맨' '병든 강아지'라고 말한 겁니다. 병든 강아지는 미국에서 정신병자나 타인의 관심을 끄는데 목매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트럼프-시진핑 통화…대북 원유공급 중단 촉구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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