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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29조 '예산 전쟁' 시작…공무원 증원 등 3대 쟁점

입력 2017-11-0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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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일) 국회 연설에서 또 중요한 부분, 새 정부 첫 예산안 429조원 편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경제를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을 크게 늘리고,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대폭 줄이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앞으로 여야의 치열한 공방 예상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중심 경제'는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들을 위한 담대한 변화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변화의 적기라고 믿습니다.]

429조원의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특징은 일자리 예산을 대폭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크게 삭감한 것입니다.

여야의 입장차가 가장 큰 것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내년 증원 규모는 모두 3만명으로 중앙직 공무원 인건비 4,000억 원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늘릴 계획인데 그 첫단추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향후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0% 깎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놓고도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이와관련 야당 의원은 지방 홀대론과 함께 경기침체 우려를 들어 반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을 놓고도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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