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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항아리' 이어 '통일 대박'…대북 정보 왜곡·조작 보고

입력 2017-10-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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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남북 대화를 담당하는 통일부의 기능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통일 항아리, 통일 대박과 같은 통일에 대비한 슬로건이 많았습니다. 이는 결국 왜곡된 대북정보 분석에 따른 사업들이었습니다.

정치부 박현주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 기자, 이명박 정부 말기에 류우익 통일부 장관을 중심으로 '통일 항아리' 사업이 적극 추진됐죠?

[기자]

이명박 정부 들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많이 악화됐고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는데요.

이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래의 통일에 대비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통일항아리 사업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북한 체제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 정보당국의 판단이 깔려있었습니다.

[앵커]

이같은 북한 체제 붕괴론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해졌죠? 흡수통일에 대한 기대나 자신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3년 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에는 자유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남 전 원장은 나중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하긴 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와 여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첫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앵커]

문제는 청와대의 기대나 바람과는 달리 실제 북한의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거죠?

[기자]

물론 당시는 김정일이 사망하고 장성택 전 당 행정부장이 숙청되는 등 북한 체제의 동요가 상당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의 북한 담당 한 고위 관계자는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뒤 두 달 여 만에 북·미간 2.29 선언이 체결됐다"면서 "그만큼 서기실을 중심으로 한 북한 시스템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수 차례 올렸지만 묵살됐다"고 전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라갔고 현실을 제대로 짚은 보고서는 모두 묵살됐다는 겁니다.

[앵커]

박 기자, 현재 문재인 정부는 결국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서 외부 전문가를 수혈했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현상을 제대로 짚어 보고하기보다는 면피성으로 정권과 청와대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올리다보니 정보분석관들의 보고서 역시 변질됐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까지 등용해 정보분석 업무를 다시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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