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추석 연휴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준 데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저도 통행료 5천 원을 아꼈다. 돈도 돈이지만 기분이 좋았다"면서도 대뜸 "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액수 535억 원을 어디서 충당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 직무대행이 "감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어떻게 감수를 하느냐. 어디서 이 돈을 벌어올 것이냐"면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남의 돈이니까 그렇지. 부사장님(직무대행) 돈이면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켜서 했다면 재정 보전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면서 "안 그러면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다 보면 나라가 결딴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관련해 "올 추석 때 해주면 내년 설에도 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이러면 정부만 생색내고 도로공사는 멍든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도로공사는 왜 법에 규정된 PSO(공익서비스비용)를 보전받으려고 노력하지 않느냐"면서 "국토부도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의원은 도로공사 퇴직자들의 모임인 '도성회'가 서울만남휴게소 등 일부 '알짜' 휴게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성회 일감 몰아주기는 최근 완전히 폐지됐다"고 해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해 7월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80억 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은 배경에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는 올해 초 한 언론사가 제기한 의혹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미츠(MITS)코리아를 아느냐", "인호섭 대표 어디로 도망갔느냐", "장시호는 언제 만났느냐"며 연이어 캐물었다.
이에 오 이사장이 "잘 모른다",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하는 등 답을 얼버무리자 이 의원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이 사람아"라며 소리를 치는 등 한동안 얼굴을 붉혔다.
오 이사장은 이 의원이 "장시호를 만났는지 수사할까요"라고 하자 "예. 그리하십시오"라며 맞서기도 했다.
그러자 같은 당 황희 의원도 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들을 압박하며 당시 계약이 최순실 세력과 관계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미얀마 상무부와 공단이 협약을 맺을 당시 서류에 미츠의 한국지사인 미츠코리아가 있다는 게 분명히 적혀 있다"며 "그걸 모르고 추진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