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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최경환, 전화 그만 오게 하라" 재판장의 일침

입력 2017-08-23 19:28 수정 2017-08-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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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온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도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 취업 외압 사건 재판입니다.

서류전형에서 2299등을 받은 사람이 30여명만 뽑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합격해서 외압의혹이 불거졌는데, 2015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장면 잠깐 보시죠.

[김범규/전 중진공 부이사장 (2015년 10월 8일) : 추후에 최경환 의원실에서 몇 시에 와라 해서 이사장님께서는 퇴근 무렵쯤 해서 최경환 의원실에 다녀오셨고, 그 뒤에 그 다음 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사장님께서도 가실 때는 안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말씀을 전달하러 가셨는데 결국은 돌아오셔서는 지시를 권태형 실장한테 '그냥 시켜라'이렇게 해서 입사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원욱/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0월 15일) : '내가 결혼까지 시킨 아이다, 꼭 합격시켜라'라고 박철규 이사장한테 말씀하셨나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5년 10월 15일) :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본인도 박철규 이사장 본인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 그걸 지금 근거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 21일 바로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공정하게 봐달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만 두 번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이 사건을 담당한 김유성 부장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김유성 판사 (음성대역) :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정하게 해달라는 전화가 자꾸 저한테 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고려 자꾸 이런 얘길 하면서 분명하게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절대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네? 아 저는 뭐 그런 사람들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판사에게 전화를 해서 일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건데요, 과연 누굴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김범규 전 중진공 부이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최의원을 만나 황씨 불합격 소식을 전했지만 최의원이 "괜찮아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라고 반말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최 의원 변호인들은 말끝마다 두고봅시다 거짓말하네요 라고 말해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재판관에게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참고로 김유성 판사는 올해 초까지 대구지법에서 근무했는데요. 2014년엔 대구지역 변호사들이 뽑은 올해의 판사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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