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문 대통령, 기득권 반격에 맞서 개혁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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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문 대통령, 기득권 반격에 맞서 개혁 매진해야"

입력 2017-08-17 15:14

"정치개혁 비전 안 보여…과감한 복지증세 필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콕 집어 "이런 인사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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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비전 안 보여…과감한 복지증세 필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콕 집어 "이런 인사 재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촛불민심의 열망에 부응해 초심을 잃지 말고 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을 건너는 중이다. 정치학자 아담 쉐보르그스키가 사용한 이 용어는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로 변모할 때 겪는 시행착오와 사회적 고통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환의 계곡에서는 기득권 세력의 반격과 낡은 질서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에 대한 비전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당정치를 정상화하는 정치개혁 구상을 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새 정부 인사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게 하는 면면이 있다"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겨냥해 "이런 식의 인사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세법개정안은 복지수요와 사회 변화에 맞는 재정지출의 증가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소극적인 조세전략은 과감한 복지증세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 일변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의당은 사드배치가 정부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것을 이미 경고했다"고도 덧붙였다.

당 정책위는 이날 '왼쪽에서 바라본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정책위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동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물꼬를 텄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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