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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WTO 제소' 이유로…'일 수산물 조사위' 활동 중단

입력 2017-06-21 22:22 수정 2017-06-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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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은 지금도 금지된 상태입니다. 일본이 우리 측 조치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는데 그 결론이 오는 10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수입이 다시 재개될 수도 있죠.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해서 대응은 잘 하고 있는지, 방사능 오염은 사라졌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늘(21일) 20여 개 시민단체들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JTBC 취재 결과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위원회가 일본의 WTO 제소를 이유로 활동을 이미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의 원자로가 녹아내렸습니다.

2년 뒤 도쿄전력은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대거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시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2014년 10월에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 현장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아무런 결론도 없이 이듬해 6월 위원회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JTBC가 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검토한 결과 일본 측이 WTO에 제소해 상황이 변했다는 점을 활동 중단의 사유로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자국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WTO에 제소를 한 건데 우리는 정말 안전한지를 조사할 위원회를 해체해버린 겁니다.

[송기호/변호사 : 일본 제소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한 것은 식품안전기본법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세계무역기구 규범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현지조사를 비롯한 8개월간의 활동 결과도, 이후 WTO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WTO는 오는 10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습니다.

[최경숙/전 차일드세이브 대표 : 국민의 주권과 식탁안전이 우리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WTO의 결정에 달리게 된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위원회가 해체된 뒤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지만 정작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한 조사는 빠졌습니다.

식약처는 연구용역과 별도로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내부 조사를 해왔다고 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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