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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도 않고 묻지도 않고…사드 추가반입, 황당 진실게임

입력 2017-05-30 22:24 수정 2017-05-31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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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드 발사대 4기가 비공개로 반입됐고, 청와대가 이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사실, 1부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고, 청와대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하나일 텐데. 그사이에 새로 나온 얘기가 있습니까?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지난 26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 곧바로 청와대에서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후에 국방부는 아직까지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 격이죠, 국정자문위원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국방부를 다시 불러서 추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앵커]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라야 하는 것인가…여태까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찌 보면 황당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령 국방부 주장이 맞다고 해도, 그러니까 보고한 날짜를 보면 출범하고 보름이 넘도록 보고를 안 했던 것은 맞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사 26일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여러 차례 보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은 맞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일이었죠. 정의용 안보실장이 취임할 때까지 열흘 넘게 청와대에서 근무했고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소집된 NSC에도 두 번이나 참석을 했습니다. 또 한민구 국방부장관, 지금까지도 현직 장관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 17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하고 합참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합동조사지휘본부에게 8분간 비공개로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드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않았던 셈이 되는 거죠.

또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이런 과정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 또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앵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생각을 해보죠. NSC까지 두 번이나 열렸으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그런데 그게 만일 실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국방은 실제 상황을 전제로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사드 2기는 있다고 모두들 알고 있죠, 대통령도 알고 있고. 사드 2기가 발사됐다고 치죠. 또 날아옵니다. 대통령은 사드는 다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방부 장관은 4대가 더 있다고 해서 만일 그 4대를 더 쓴다고 하면 대통령이 '저 사드는 뭐냐'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좀 코미디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혀 보고가 안 됐다는 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기는 한데. 인수위 격인 국정자문위가 지난주에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여기서도 보고를 안 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정위 측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당시 업무보고 당시에 발사대 2기 등이 들어왔다는 것만 국방부가 보고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가로 공개된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를 누락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당일 보고를 하지 않은 건 맞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게 보안 사항이라서 여러 사람이 있는 국정위 자리에서는 보고를 안 한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합니까.

[기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 사항이라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걸로 추정된다….

[앵커]

여러 사람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단독으로 보고했다는 내용도 아까 1부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임 정권 인사들이 보고를 안 한 건 분명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는 왜 이 문제를 먼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했느냐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사드 포대 같은 경우에는 발사대 6기로 구성이 되죠. 지금 2기가 들어온 만큼 4기가 들어올 거라는 전망,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반입 장면이 포착됐다는 기사들도 당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사드는 문재인 후보 시절부터 안보에 중요한 현안이었기 때문에 정권 교체되면 곧바로 체크해야 할 상황이었다, 라는 분석이 있는데 왜 안보라인의 보고만 기다리고 있었느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언제 최초로 인지했는지, 이런 기자들에 질문에 "그 부분은 공개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도 궁금하기는 하군요. 사실 저희도 이 문제, 즉 4기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보도해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고 또 공개한 적도 없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것이 그래서 더 의구심이 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한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인데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게 될까요?

[기자]

일단 청와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 경위 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온 4기를 반환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이 4기가 배치된 사실보다는 이 배치 과정이 제대로 공개가 안 됐고 그 과정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지시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군요. 어떻게 이행하는지.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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