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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권고 따라야"…커지는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론'

입력 2017-05-14 20:53 수정 2017-05-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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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측이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가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내놨다는 소식, 어제(13일) 보도해드렸습니다. 사실상 재협상을 권고한 건데, 이제는 국내 위안부 단체들을 중심으로 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내놓은 한국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구제권을 규정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14조'에 비춰볼 때, 합의 내용과 범위에 미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가 38명 생존해 있다"며 위안부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기억재단은 논평을 내고 한일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 정부 모두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국으로 해당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윤미향/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 :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가 한일 합의를 지지한다, 인정하고 있다고 계속 거짓말해왔던 거고요. 이 보고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도 유엔 권고에 따라 위안부 합의를 개정하거나,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발표문 형태의 합의 수준"이라며 "재협상이 안 돼 폐기되더라도 국제법상 위반될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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