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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구성] 5년 째 맞이한 한·미 FTA의 운명은?

입력 2017-04-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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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 (17일) : 한·미동맹은 철갑과 같이 굳건하며 절대 변치 않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런데 하루만에…

외교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마이크 펜스/미국 부통령 (18일) :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한·미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펜스 부통령의 주장, 과연 사실일까?

[JTBC 뉴스룸/팩트체크 (18일) : 국제무역위원회(USITC) 보고서입니다. 한미FTA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있었을 때는 283억 달러, 2015년에 무역수지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미체결을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440억 달러의 적자, 훨씬 더 크죠? 한미 FTA가 미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취재한 부분은 바로 미국의 '서비스 수지'입니다. 2011년에 69억 달러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다시 늘었습니다. 2016년에 107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5년 사이에 38억 달러가 는 겁니다.]

FTA 체결당시 미국 측 실무자의 생각은?

[웬디 커틀러/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 : 한미 FTA 발효 이후 늘어난 무역적자는 무역협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경제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5년 째 맞이한 한·미 FTA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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